충격! 장하영 변호사 변호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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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영 변호사 선임된 변호인 관련해
논란이 크게 되고 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dAySQR/btrMG2rn3kh/qF3cMc9MB9TB0Ups1O5On0/img.jpg)
입양 후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의 학대 가해자인
양모 장하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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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재판에
장하영 변호사로 아동학대 전문 변호인이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분 여론이 일고 있죠
일각에선 사임을 촉구하는 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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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정인이의 양모 장하영 변호사 선임된 사람은
과거 천안 아동학대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했던 A변호사 라고 하는데요
![](https://blog.kakaocdn.net/dn/bIaOQ9/btrMJs3pbIr/sKGxd7Minx49KiGZvxIX91/img.jpg)
천안 아동학대 사건은 지난해 6월 계모가
당시 9세(2011년생)이던 의붓아들을
여행 가방에 7시간 동안 감금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입니다
![](https://blog.kakaocdn.net/dn/zCzzM/btrMJPKPzQG/hS57i4rFWln0xke7Z0X5E1/img.jpg)
이 사건 1심에서 검찰은 성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장하영 변호사 A 씨는 재판부에
"살인보다 학대치사에 가깝다"고
살인에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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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살인죄는 인정했으나
미필적 고의를 반영해
1심에서 징역 22년을 명령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mzpa/btrMKtAI4cB/yZTUTBuroYDB9K9T3K6Zf1/img.jpg)
성씨 측은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고요
검찰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죠
항소심 선고 공판은 29일 오전
대전고법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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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장하영 변호사 같은 경우
천안 아동학대 사건에서 보인 것과 마찬가지로
양모 장씨의 살인죄 적용을 피해
형량을 줄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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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 변호인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장하영 변호사의 사임을
촉구하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https://blog.kakaocdn.net/dn/beSdEE/btrMK1cVnFA/Zcaz2OD52jDhJoit9eymw1/img.jpg)
'변호할 가치 없는 사건을 변호하는데 궁색하다'
'누구라도 변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인면수심을 변호하는 게 충격적이다'는 등
비판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ji7uu/btrMItB1CCw/uOhuU01B12qMb8oyPk4o1K/img.jpg)
앞서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이정우)가 정인이 양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양부는 방임과 방조 등으로 기소했죠
![](https://blog.kakaocdn.net/dn/cyvxau/btrMI2DR1fZ/zJOjNGzac54KSQKxhiJ2ck/img.jpg)
세간 관심이 쏠리고 있는 13일 첫 공판은
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진자 등
우려 등으로 인해 청사 내에
중계법정을 마련하고
재판 과정을 생중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https://blog.kakaocdn.net/dn/psVwX/btrMIthKAzt/4cyrN2Rwv9GzxfgnxZGXuk/img.jpg)
일주일 뒤면 정인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양부모의
첫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https://blog.kakaocdn.net/dn/TNZ7d/btrMJs3pbLp/DCAbKQZeHKLmHbQmfK73O1/img.jpg)
검찰이 이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전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ejsjhf/btrMK144jW5/rEjanEqtuLdASxWoQd9B5K/img.jpg)
아이가 입양된 지 4개월 뒤인
지난해 6월 초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검찰이 밝혀낸 가학적 학대만
8차례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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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디 작은 아기에겐 지옥과도 같았을
그 5개월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v25ZU/btrMJlJ172B/rKjkrnHXoTeLKKVzwy1X01/img.jpg)
검찰이 양모 장 씨를 아동 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적시한 폭행 행위는 모두 8건 인데
아이가 숨지기 직전
약 5개월 사이에 집중됐고,
모두 집안에서 발생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cOi99b/btrMIoOrJ5b/h1f3Lk6CG8aaDhZMNTkw2k/img.jpg)
가장 안전했어야 할 공간이
16개월 아기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웠던 장소였던 겁니다
![](https://blog.kakaocdn.net/dn/oXeft/btrMKUkAXW6/wBR1VUlhxQmYWIwcowSqhk/img.jpg)
지난해 6월 초에는 생후 11개월인
어린 아이의 왼쪽 어깨를 때려
뼈가 부러졌고 같은 달 17일
깁스를 한 어깨를 강하게 밀어
아이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쿵' 소리가 날 정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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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달 오른쪽 허벅지와
옆구리를 때려 허벅지뼈와
갈비뼈도 부러뜨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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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에 대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이뤄진
9월부터는 폭행 강도가 더 세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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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부터 7차까지의 폭행에서는
뒷머리와 팔뼈,
왼쪽과 오른쪽 갈비뼈도 골절됐습니다.
이때 폭행은 옷을 벗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는 등과
배 부위에 집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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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난해 10월 13일
아이가 사망한 날 검찰은
오전 9시 1분부터 폭행이 시작됐고,
10시 15분까지 한 시간 넘게
학대가 이뤄졌다고 적시했습니다.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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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속 깊은 곳에 있는 췌장이 절단되고
배 속에서는 광범위하게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R6uig/btrMIwZL8Lk/zE8kjFtUsQ7JxdMDVlXAo0/img.jpg)
결국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실려와 숨을 거뒀습니다.
사망 시각은 이날 오후
6시 40분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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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물리력을
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동학대 치사의 문제가 아니라
살인의 고의는 최소한 있었다고
보는 게 상식에 맞는 거라고 전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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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을 본 국민들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냐며 다시 한 번
분개하며 장하영 변호사에 대해
원망의 시선을 보내고 있죠
장 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3일 열립니다
꼭 기억해야 할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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