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상희(예명 장유·59)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이상희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이씨는 2016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하는 등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아들 사망사건의 부당함을

호소해 왔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미국 수사당국의 사건 종결 사유나

부검 과정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고

주장했을 뿐 아니라  

사건 처리와 판결에도 강한 의구심을 제기해었다.

 

언론은 유죄를 확정했다며

이상희씨의 억울함이 풀린 것처럼

보도 하지만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집행유예선고 이다.

 

사람을 때려 죽이고도 구속 한 번 안되고 판결 후에도

거리를 활보 하게 생겼다.

 

실형 구속 처벌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확인된 바는 없지만 어마무시한 집안의 아들이라는 루머가

상기 된다.

 

이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사회는 언제나 바뀔 수 있을 런지...

 

도대체 이 대한민국은 언제쯤 법 앞에서 평등해 질 수 있는가.

 

 

이상희

 

A씨는 2010년 12월1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이씨 아들 이모군(당시 19세)을

고교 운동장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군은 A씨와의 몸싸움 뒤 심장마비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판정을 받았고,

그해 12월18일 숨을 거뒀다.

 

사건발생 당시 미국 검찰은 정당방위였다는

A씨 주장을 인정해 2011년 6월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이씨는

A씨가 2011년 6월 한국에 들어와 사는 것을 알고

2014년 1월 청주지검에 고소해 재수사를 요청했고, 

A씨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이미 매장했던 이군 시신의 재부검도 이뤄졌다.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 

 

 

 

 

 

 

2016년 2월, 1심은 A씨의 폭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정한 바와 같은 정도의 폭행만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사망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 측은 현지 병원에서 진료기록부 등

의료기록을 추가로 확보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군 사인을 심장마비에서

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변경했다.

올해 8월, 2심은 "A씨가 폭행 당시

'싸움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주먹으로 강하게 때렸을 것"이라며

"폭행으로 이군이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의 정당방위 주장도 배척했다.

두달여 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예견 가능성,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이상희 아들은 지난 2010년 12월 미국 유학 중 숨졌다.

지난 2016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내 아들은 두 번 죽임을 당했다

-배우 이상희 아들 LA 사망미스터리'

편이 방송되기도 했다.

 

이상희 아들 사건은 당시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가

돌연 사건을 회피하며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된 바 있다.

 

이상희 부부는 2011년 6월 A씨가

국내 대학에 다시 진학한 것을 확인하고

 

2014년 1월 A씨 거주지 관할인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매장된 시신을 다시 꺼내 4년 만에 부검했다.

 

한편, 이상희는 장유라는 활동명으로 활동 중이며,

영화 '도가니', '추격자', '차우', '이웃사람' 등에 출연했다.

 

최근에는 MBC 일일드라마 '모두다 쿵따리'에 출연했다.

 

 

 

2022.01.19 - [금융] - 서민금융지원 햇살론뱅크 대출 방법

 

서민금융지원 햇살론뱅크 대출 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정부지원 대출상품을 이용하면서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분을 대상으로 햇살론뱅크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뱅크의 신청자격 및 대출조건에

snow113.longlove1.kr

2021.12.09 - [연예이슈] - 이영하 불륜 외도 루머. 여자 직장 동료 누구? 선우은숙 고백

 

이영하 불륜 외도 루머. 여자 직장 동료 누구? 선우은숙 고백

"이영하 여자직장 동료" "이영하 바람?" 이영하 전 부인 선우은숙은 과거 한 예능프로에 출연하여 이영하와 이혼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밝힌 바 있는데.. 그 이유가 좀 충격적이다. 선우은숙은 

snow113.longlove1.kr

2021.12.08 - [연예이슈] - 주현미 과거 불륜 및 에이즈 사망설 등 각종 루머

 

주현미 과거 불륜 및 에이즈 사망설 등 각종 루머

모 포털 사이트에 "주현미 불륜" 키워드가 있다. 하지만 이는 거짓이다. 사실 이뿐만 아니라 과거 최고의 자리에서 아이들의 육아를 위해 10년간 무대를 떠났던 주현미는 무려 20년간 에이

snow113.longlove1.kr

2022.01.17 - [연예이슈] - 아나운서 임택근 복잡한 가족사. 손지창 임재범 논란

 

아나운서 임택근 복잡한 가족사. 손지창 임재범 논란

아나운서 임택근이 지난 1월 11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임택근 아나운서는 지난해 10월 심장 문제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뒤 뇌경색과 폐렴 등을 앓다 전날 오후 8시께 숨을 거뒀다. 1월12일 유족 측

snow113.longlove1.kr

2022.01.19 - [금융] - 서민금융 진흥원 안전망 대출 안내

 

서민금융 진흥원 안전망 대출 안내

서민금융진흥원 안전망 대출은 법정최고금리가 지난 21년 7월 7일부터 인하됨에 따라 연 20% 이상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계신 분의 대체상환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대환대출 상품입니

snow113.longlove1.kr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